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보험사기 방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우리 의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73년 개정법부터는 위반 법령의 제한없이 어떠한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를 넓게 규정하여 왔으며, 2000년 개정 의료법부터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의미 어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 간접적인 수고와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상법상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지배주주 매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