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유죄, 항소심에서는 횡령 무죄> 아파트 실소유주가 타인에게 소유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는 경우 상대방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