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일체와…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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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
1.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유상증자(신주발행)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설투자, 유동성 마련 등 다양한 동기로 유상증자가 행해지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전자보석제도와 보석사유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법은 소위 ‘전자보석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구속피고인들이 변호인에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속칭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주된 개정 취지는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없애고, (2)…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1. 서론 ① 부동산의 이중저당, ② 동산의 양도담보, ③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