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일체와 인테리어를 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설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

[법무법인 우리누리] 박희우 변호사 영입

변호사 박희우|hwpark@woorinurilaw.com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박희우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07학번, 최우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유상증자(신주발행)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설투자, 유동성 마련 등 다양한 동기로 유상증자가 행해지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

전자보석제도와 보석사유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법은 소위 ‘전자보석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구속피고인들이 변호인에게 ‘전자보석제도를 활용한 보석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보석제도’는 기존에 존재하지 […]

분양광고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분양광고    시행사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경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전철 신설, 초역세권, 초품아, 한강뷰, 조망권 확보, 유명 백화점 입점, 산업단지 유치 등 여러가지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현장이 선분양/후시공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완성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통하여 정보를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속칭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주된 개정 취지는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없애고, (2)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 고 2017다717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1 […]

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서론    ① 부동산의 이중저당, ② 동산의 양도담보, ③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