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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나 이사가 주주일 경우 이사보수한도 결의시 의결권 산정 방법

이사 보수 한도 결의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 및 법무부 공문을 계기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하나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나 이사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관에 보수 액을 규정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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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욱 변호사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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