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및 병원경영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의료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으로 바탕으로 의료업계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 건강보험 관련 행정처분 대응에 관하여 탁월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영역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로서 병의원의 설립과 운영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개설·운영시 병의원만의 특유한 임대차 관계, 동업관계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수많은 의료기관을 자문하면서 병의원 개설·운영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구성원들은 향후에도 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리스크에 대한 의뢰인들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업무

의료민사 – 의료사고 과실여부 판단 및 적정 손해배상금액 산정, 법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 소송 수행
의료형사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형사사건 변론, 보험사기 고발사건에 대한 대응
의료행정 – 보건의료법령의 정확한 해석,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업무사례

의료법 관련 법률자문(개설,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알선, 의료광고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법률자문
보험사기 민형사상 대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사건 대응
실손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등 대응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자문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운영 자문
원격진료 관련 법률자문
동업계약 및 동업해지 관련 법률자문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법률자문
병원 상가 건물 임대차, 경업금지, 하자 소송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