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 연결이 가능한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드라마, 영화 등의 […]
올해부터 바뀌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대표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수십년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공판 시작단계에서 […]
변창우 공동대표 변호사 취임 인사말
공동대표 변호사 변창우｜ [email protected] 올해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시는 일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실텐데 편안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면서 재충전하시고 임인년을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