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보건의료영역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로서 병의원의 설립과 운영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개설·운영시 병의원만의 특유한 임대차 관계, 동업관계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간 수많은 의료기관을 자문하면서 병의원 개설·운영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구성원들은 향후에도 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리스크에 대한 의뢰인들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업무 및 업무사례 더보기

  • A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자문
  • B비뇨기과 네트워크 개설•운영 자문
  • B비뇨기과 네트워크 개설•운영 자문
  • D한의원 네트워크 개설•운영 자문
  • E기업 병원개설 관련 법률자문
  • MSO 설립•운영 자문
  • U-health 관련 법률자문
  •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통한 환자 컴플레인, 의료광고, 임대차, 노무, 세무 관련 법률자문
  • 동업계약 및 동업해지 관련 법률자문
  •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법률자문
  • 의료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법률자문
  • 보험사기 관련 법률자문
  • 병원상가건물 경업금지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진행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