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 변호사, 제7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발제

관리자 조회수 687 2015-05-29 15:47:35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2015. 3.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누리 소속 변창우, 박기민 변호사는 2014년 이중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신판제청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